야간·교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세금 용어

채용 공고나 면접에서 듣는 말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법에 정의가 있는 말(통상임금, 휴업수당, 전차금 등)과 채용처가 편의상 쓰는 말(자유출퇴근, 당일 지급 등)입니다.

앞의 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그 기준을 확인하면 되고, 뒤의 것은 곳마다 뜻이 달라서 숫자와 서면으로 되물어야 합니다.

돈을 받는 방식에 관한 말

급여 형태

시급·일급·월급·건당·매출 비율 등 임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단위로, 세전인지 세후인지, 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하루 얼마"라는 말을 들었다면 몇 시간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공제 · 차감

급여에서 무엇인가를 빼는 것입니다. 세금·보험료처럼 근거가 있는 공제와, 지각·결근·물품 파손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정한 차감은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떤 근거로 빼는지를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 지각 벌금·결근 차감, 어디까지 가능한가

전차금 (선불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빌려주고 나중에 일해서 갚게 하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을 임금과 상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입사 전에 돈을 빌려준다고 할 때

세금과 보험에 관한 말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하는 쪽이 대가를 줄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를 미리 떼어 대신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 3.3% 떼는 이유와 5월에 환급받는 법

경정청구

이미 한 세금 신고를 바로잡아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어서, 몇 년 전에 환급을 놓쳤어도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몇 년째 신고를 안 했다면 — 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3.3%로 처리되면 이 구조 밖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서 "4대보험 안 됨"이 네 가지 모두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4대보험과 3.3% — 무엇에 들고 안 들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닐 때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입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내는 구조가 없고,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 직장가입자가 아닐 때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

수당 계산에 쓰이는 말

통상임금 · 평균임금

둘 다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계산의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을 계산할 때 씁니다.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퇴직금·휴업수당 등에 씁니다. 어느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판례가 변해 온 영역이라, 계산이 맞는지 의문이 들면 1350에 물어보세요. → 야간·연장·휴일 수당 — 근로기준법 기준 · 퇴직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주휴수당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봅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하루치가 더 붙습니다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

정해진 시간을 넘기거나 밤 시간대·휴일에 일했을 때 통상임금에 더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밤에 일한다고 시급이 높게 책정돼 있어도, 항목이 나뉘지 않았다면 수당이 빠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야간·연장·휴일 수당 ·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휴업수당

손님이 없다거나 재료가 떨어졌다는 등 사용자 쪽 사정으로 일을 쉬게 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님 없으니 그냥 가라"가 반복된다면 확인해볼 항목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내가 근로자인지에 관한 말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말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였는지, 3.3%를 뗐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했는지 같은 실질로 판단됩니다.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 지시를 받는지, 근무 장소가 지정돼 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자유출퇴근

출근일이나 시각을 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출근 시각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흔하고, 그렇다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기록을 남겨두세요.

초보 · 신입 환영

교육 방식과 교육 기간의 임금을 확인하세요. "교육 기간은 무급"이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일을 했다면 임금 문제가 생깁니다. → 시범 근무·수습 기간의 임금

당일 지급

그날 정산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현금으로만 받으면 소득 기록이 남지 않아 나중에 대출·전세나 세금 신고에서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현금 소득이 많을 때의 저축과 신용 관리 · 세금 신고용 증빙 — 1년 내내 무엇을 모아둘까

일을 그만두거나 다쳤을 때의 말

구직급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중 중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그만둔 사유,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고,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24)에서 합니다. 3.3%로 일했다면 먼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3.3%로 일하면 고용보험·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 · 실업급여가 안 될 때 — 국민취업지원제도

산재 (업무상 재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 기간의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 4대보험이 안 되어 있어도 되나

돈을 못 받았을 때의 말

진정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해 해결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처벌을 구하는 고소·고발과는 다릅니다. →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밟는 절차

임금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 후 받을 돈이 남아 있다면 기간부터 세어 보세요.

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범위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뿐 아니라, 체불 사실을 확인받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와 청구 기한이 있으니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1350에 확인하세요.

사업주 (대표자)

임금을 청구하는 상대는 현장에서 지시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현장 책임자와 실제 대표자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일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진정서를 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 일하기 전에 사업장 확인하는 법

용어를 들었을 때 되물을 것

• 그 금액의 기준이 무엇인가 (시간·건수·매출)
• 세전인가 세후인가, 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
• 언제 정산되는가
• 공제되는 항목과 그 근거가 무엇인가
• 3.3%인가 4대보험인가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누구인가
• 그 조건이 서면에 적혀 있는가

여기 없는 말은

커뮤니티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실제로 쓰이는 말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용어집도 그에 맞춰 채워 나가겠습니다.

참고할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1조·제46조·제49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
• 고용노동부 — 근로조건·임금 상담, 상담 1350
•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 근로복지공단 — 간이대지급금 안내
• 고용24 — 구직급여 신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채용 공고에 쓰이는 표현은 사업장마다 뜻이 다르므로, 조건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