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을 때 밟는 절차

일한 대가를 못 받았을 때 밟는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서 신고를 미루다가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보시죠.

신고 전에 알아둘 것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못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퇴직 후에는 14일이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과 약속된 금액을 다른 자료로 입증하면 됩니다.

1단계 — 먼저 청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바로 신고로 가기 전에 한 번은 직접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중에 자료가 됩니다.

이때 전화가 아니라 문자나 메신저로 하세요. "○월 급여 ○○원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지급 가능하신지 알려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정을 담을 필요도,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답이 오면 그것도 자료가 되고, 답이 없어도 청구한 사실이 남습니다.

2단계 — 자료를 모읍니다

조사는 결국 "얼마를 못 받았는가"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아래를 모으실수록 빨라집니다.

• 근로계약서 (있는 경우)
• 통장 거래내역 — 그동안 급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 근무 기록 — 출퇴근 시각, 근무한 날짜
• 급여명세서나 급여를 알 수 있는 자료
• 임금·근무 조건이 언급된 문자·메신저
•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 (가능한 경우)

3단계 — 진정을 접수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갑니다. 어디가 관할인지 모르면 1350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연락이 옵니다. 이후 양쪽이 출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4단계 — 시정 지시와 그 이후

체불이 확인되면 기한을 정해 지급하라는 지시가 나갑니다. 여기서 지급되면 마무리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절차로 넘어가고, 별도로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체불액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담당 감독관이나 1350에 해당 여부를 물어보세요.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이 부분 때문에 신고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정 절차에서 상대방은 알게 됩니다. 당사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접수 전에 익명으로 상담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50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절차가 있고 무엇이 노출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상담만으로는 아무 절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것

• 못 받은 기간과 금액을 정리 (대략이라도)
• 통장 거래내역 출력 또는 캡처
• 근무한 날짜·시간 정리
• 임금 관련 대화 원본 보관
• 먼저 문자로 지급을 요청하고 그 기록 남기기
•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참고할 곳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온라인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 관할 관서 안내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