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 일해도 고용·산재보험이 되는 경우 — 노무제공자

"우리는 3.3%라서 4대보험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앞부분은 세금 이야기이고 뒷부분은 보험 이야기인데, 두 개가 한 문장으로 붙어 다니면서 보험까지 없는 것으로 굳어집니다.

실제로는 그 사이에 노무제공자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정 직종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세 자리가 다릅니다

가운데 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자리입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로 갈립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달라지나

적용 대상이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 산재보험 —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일이 끊겼을 때 구직급여. 다만 근로자와 요건이 다르고, 소득 감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 실업급여, 나도 되나

보험료는 누가 내나

원칙은 사업주와 나눠서 부담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직종에 따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3.3%만 뗐는지 보험료가 함께 빠졌는지를 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항목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사업장에 물어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급여명세서 없이 일할 때

가입됐는지 확인하는 법

1.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사업장명과 하는 일을 알려주고 적용 직종인지 확인합니다.
2. 적용 직종이라면 본인 이름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3.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사업장에 신고를 요청하고, 요청한 사실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둡니다.
4. 그래도 진행되지 않으면 공단에 상황을 알립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적용 대상이면 소급해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
•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용 직종인지 확인
• 내 이름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 급여명세서에 보험료 공제 항목이 있는지
• 일한 날짜와 지급 내역을 남긴 기록

더 읽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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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곳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 규정
• 고용노동부 · 1350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직종 해당 여부와 소급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