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할 때 생기는 일
계약서가 없으면 실제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지금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약 5분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문제가 생긴 그 순간에만 티가 나는 종류의 일입니다.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 서류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없으면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가
돈 이야기가 말싸움이 됩니다. "시급 얼마로 하기로 했다"와 "그런 말 한 적 없다"가 부딪히면, 서류가 없는 쪽이 불리합니다.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 수당 유무, 공제 항목 전부가 이 상태에 놓입니다.
얼마나 일했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초과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퇴직금·연차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언제부터 일했는지, 주당 몇 시간이었는지가 기준인데 그 기준이 서류에 없습니다.
신고할 때 시작이 늦어집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조사는 사실관계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계약서 한 장이면 끝날 확인이 몇 주가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지금 할 것
계약서를 못 받았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무 기록을 스스로 남깁니다
날짜, 출근·퇴근 시각을 매일 메모하세요. 휴대폰 메모나 캘린더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몰아서 쓰는 것보다 그날그날 남긴 게 훨씬 신뢰를 얻습니다.
급여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이 가장 강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을 메모로라도 남기세요.
조건을 이야기한 대화를 남깁니다
시급·지급일·근무시간이 언급된 문자나 메신저는 지우지 마세요. 원본을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문자나 메신저로 요청하세요.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계약서를 받았다면 볼 것
받으셨다면 다음 항목이 실제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빈칸이거나 "협의" 같은 말로 되어 있으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 임금 — 금액,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 하루·주당 몇 시간인지
- 휴게시간과 휴일
- 연차유급휴가
-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그리고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사업주가 가져가는 건 교부가 아닙니다. 사본을 안 주면 최소한 사진이라도 찍어두세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 오늘 날짜와 출퇴근 시각을 메모에 적기
-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내역을 지우지 않기
- 시급·지급일이 언급된 대화 원본 보관
- 계약서를 문자로 요청하고 그 문자를 남겨두기
- 이미 받은 계약서가 있다면 사진으로 백업
참고할 곳
- 고용노동부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상담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를 안 쓰면 불법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사실과 약속된 금액을 다른 자료로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Q구두로만 약속했는데 유효한가요?
구두 약속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Q지금이라도 달라고 하면 되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Q계약서를 썼는데 사본을 안 줍니다.
작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사진이라도 찍어두시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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