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전에 사업장 확인하는 법 — 사업자등록·영업신고·근로계약서

일할 곳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인지 법 조문으로 따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면접 자리나 첫 출근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고, 그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걸러집니다. 음식점·카페·매장·물류센터·요양시설·보안업체 어디든 순서는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 서류를 보여주고, 등록이 살아 있는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요구가 아닙니다. 내가 일할 곳이 어떤 이름과 주소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상호·대표자·사업장 주소 — 구인 공고, 면접 장소, 근로계약서에 적힌 사업주와 같은지
• 업태·종목 — 실제로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 사업자등록번호 — 아래 상태조회에 씁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면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휴업·폐업 여부와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은 사업자 명의로 사람을 뽑는 경우를 여기서 거를 수 있습니다.

거절하거나 얼버무리면, 그것 자체가 답이 됩니다.

2. 업종에 필요한 신고·허가를 갖췄는가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업종에 따라 따로 거쳐야 하는 신고·허가·지정이 있습니다. 간판이나 공고에 쓰인 이름이 아니라 어떤 법에 따라 무엇을 받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표는 예시일 뿐이고, 필요한 절차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처음 보는 업종이라면 "어떤 신고나 허가를 받고 운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답을 들은 뒤 관할 시·군·구청이나 해당 기관에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허가받은 업종과 실제로 하는 일이 다르다면,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곳은 근로조건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발급받는 법과 유효기간 → 경비원 신임교육 · 요양보호사 — 교육부터 자격증까지

3.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는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만 하고 사업주가 가져가는 건 교부가 아닙니다.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는 곳은 나중에 급여·근무시간·공제 항목이 전부 말로만 남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기록이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할 때 생기는 일에 정리해뒀습니다.

4. 급여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면접 단계에서 다음이 나오면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 "그만두면 얼마를 문다"는 조건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 입사 전에 돈을 빌려주고 급여에서 갚게 하는 조건 — 제21조는 전차금 등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한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급여 일부를 대신 저축·관리해 주겠다는 조건 — 제22조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 신분증·통장·휴대폰을 맡기라는 요구 — 그만두기 어렵게 만들거나 명의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에 없는 일을 "나중에 정하자"는 말 — 일의 내용이 계약 밖으로 나간다는 신호입니다

→ 구인 사기 신호

확인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조언은 이겁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오는 것.

면접 자리는 상대가 준비한 공간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도록 밀어붙이는 곳일수록 확인할 게 많은 곳입니다. 하루만 두고 봐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면접 갈 때 챙길 것

• 사업자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
•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로 휴업·폐업 여부 확인
• 업종에 필요한 영업신고·허가를 받았는지 확인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는지 확인하고 사본 받기
• 위약금·급여 공제·신분증 보관 요구가 있는지 확인
• 조건을 이야기한 대화는 문자·메신저로 남기기
•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기

이미 일하고 있다면

지금 있는 곳이 걸린다면, 그만두는 것부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 급여 입금 내역을 통장에 남기기
•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매일 메모하기
• 조건을 이야기한 대화 원본 보관하기
• 고용노동부 1350 에 익명으로 상담해보기

상담만으로는 아무 절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아닌지 확인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참고할 곳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휴업·폐업·과세유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업종별 영업신고·허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제20조~제22조, 식품위생법 제37조
•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근로조건 상담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 국세상담 12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별 신고·허가 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