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을 요구받았다면 —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돈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상태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대가 말하는 조건들이 법적으로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신호이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

먼저 알아두실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둘 다 근로기준법 조항입니다.

위약금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문다"는 식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합니다. 실제로 손해가 났는지와 무관하게 정해두는 게 문제입니다.

전차금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리 빌려준 돈을 근거로 급여에서 빼는 방식이 여기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성매매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에 대한 채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해당한다면 상담 과정에서 반드시 그 사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기록

상담을 받든 신고를 하든,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기억은 증거가 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의 말과 내 말이 대립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남기실 것들입니다.

•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입금된 계좌 내역
• 조건을 이야기한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가 아니라 원본을 보관)
• 각서·차용증을 썼다면 그 사본이나 사진
• 실제로 일한 날짜와 시간, 받은 금액
• 위약금·상계를 언급한 대화

어디에 상담하나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전부 무료이고 익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 임금, 근로계약, 위약금·상계 문제. 근로 관계에 관한 것이면 여기가 먼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법률 상담. 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소송 지원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운영됩니다. 성적 착취·감금·협박이 관련된 상황이라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상담뿐 아니라 보호와 연계 지원까지 다룹니다.

경찰 112 — 신체적 위협, 감금, 협박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혼자 상대와 합의하지 마세요.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한 합의는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돈을 빌리지 마세요. 해결하려고 다른 곳에서 빌리면 문제가 두 개가 됩니다.

증거를 지우지 마세요. 불쾌한 대화라도, 그게 나를 보호하는 자료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이런 구조는 고립되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 받은 돈의 날짜·금액·계좌 내역을 한 곳에 정리
• 조건을 이야기한 대화 원본을 백업
• 각서·차용증이 있다면 사진으로 확보
• 1350 또는 132에 익명으로 상담 전화
• 위협이나 감금이 있다면 1366 또는 112

참고할 곳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보호 연계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