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안 될 때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을 그만두고 나면 실업급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3.3%로 일해 왔다면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구조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 — 3.3%와의 관계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두 제도는 뿌리가 다릅니다

"보험에 들었으니 받는 돈"과 "취업을 지원하면서 주는 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3.3%로 일해 온 사람에게는 두 번째 쪽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유형이 나뉩니다

제도는 크게 두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Ⅰ유형 — 소득·재산·취업 경험 요건을 보고,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Ⅱ유형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취업지원 서비스가 중심이고 활동에 따른 비용이 지원됩니다

요건과 지급 기간·금액은 개정되어 왔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청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용24에서 모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당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하면 상담사가 배정되고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만듭니다. 그 뒤 정해진 활동을 이행하면서 지원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 상담과 직업 심리검사
• 직업훈련 연계 —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이어집니다
• 일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알선
• 필요하면 복지 제도 연계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 전에 이 부분을 알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훈련 연계가 실제로 쓸모가 큽니다. 자격증 쪽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자격증·교육

신청 순서

1. 고용24에서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요건 확인과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도 됩니다.

2. 소득·재산 자료가 조회됩니다

   본인이 서류를 다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신고 이력이 없으면 확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3.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부터 실제 지원이 시작됩니다.

4. 계획대로 활동하고 지원을 받습니다

   이행 여부에 따라 지급이 이어지므로 일정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신고 이력이 없다면 먼저 이것부터

소득·재산 요건을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 자료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몇 년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 몇 년째 신고를 안 했다면 — 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

신청 전에

• 고용24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수단
• 최근 소득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
• 가구원과 재산 상황 파악 (가구 단위로 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종료 시점 확인
• 받고 싶은 직업훈련 분야를 미리 생각해 두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위치와 상담 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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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실업급여 — 3.3%와의 관계
• 국민내일배움카드 — 3.3%로 일해도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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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이 감당이 안 될 때 — 채무조정 제도 비교

참고할 곳

• 고용24 — 자격 확인·신청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방문 상담

요건·지급 기간·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