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가라오케·퍼블릭은 뭐가 다른가

룸살롱, 가라오케, 퍼블릭, 셔츠룸, 텐프로. 이런 이름들은 법에 있는 업종명이 아닙니다. 업소가 스스로 붙이는 호칭이고,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만으로는 그 업소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법이 나누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나눕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을 업종별로 나누고, 각 업종에서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정해둡니다.

• 휴게음식점 — 주류를 팔 수 없습니다
• 일반음식점 — 주류는 팔 수 있지만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 단란주점 —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됩니다
• 유흥주점 — 유흥종사자를 두는 것이 허용됩니다

호칭이 무엇이든 그 업소는 이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룸살롱이라고 불려도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곳이 있고, 가라오케라고 불려도 유흥주점인 곳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에게 무엇을 바꾸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일을 시키면 업소가 위반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두고 유흥종사자를 두는 식입니다.

그리고 단속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나는 몰랐다"를 그 시점에 본인이 설명해야 하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호칭이 아니라 영업신고증에 적힌 업종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합법 업소인지 확인하는 법에 정리해뒀습니다.

호칭으로는 조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디는 페이가 세다더라" 같은 이야기가 호칭 단위로 돌아다니는데, 기준이 없는 분류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같은 호칭을 쓰는 업소끼리도 조건이 제각각입니다.

확인하실 것은 결국 같습니다.

호칭 말고 이걸 봅니다

• 영업신고증·영업허가증의 등록 업종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는지 (사본 받기)
• 페이 계산 기준과 정산 주기를 숫자로
• 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 3.3%인지 4대보험인지
• 선불금·위약금 조건이 있는지

관련해서 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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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 업소인지 확인하는 법 — 면접 자리에서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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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곳

• 식품안전나라 — 영업 신고·허가 업종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위생법·음악산업진흥법 원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업종 분류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