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문자 조건의 효력
면접·구두 약속을 카카오·문자로 받았을 때 법적 효력, 보관 방법, 분쟁 시 활용을 정리했습니다.
약 5분
면접에서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줄게", "문자로 조건 정리해 줄게"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준 채 메신저만으로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카오·문자로 받은 조건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만 다룹니다.
구두와 같은 효력, 다른 입증
근로기준법은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구두·카톡이 먼저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구두·문자·카톡 약속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쟁 때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할 때 생기는 일에서 서면이 없을 때의 리스크를 설명합니다.
받을 때 이렇게 정리하세요
면접 직후 본인이 먼저 요약해서 보내 "맞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받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임금 — 일급·TC·비율, 정산 주기, 공제
- 근무 — 시간, 출근율·예약 조건, 휴무
- 기타 — 3.3% vs 4대보험, 선불금·위약금 유무
선불금·위약금·"그만두면 ○○만 원" 같은 조건이 문자에 있으면, 선불금에서 법적 문제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관 체크리스트
카카오·문자 조건 보관
- 조건을 보낸 사람(직함·연락처) 확인
- 임금·정산·공제를 항목별로 다시 요약해 확인 받기
- 스크린샷·백업 (단톡 나가기 전)
- 입금 내역과 날짜 대조
- 근로계약서 교부 계속 요청하기
참고할 곳
-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임금 상담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메신저·구두 약속의 효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카카오·문자로 받은 조건은 계약이 되나요?
구두 약속과 마찬가지로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내용·상대를 입증해야 하므로 **대화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근로계약서 없이 문자만 있어도 임금 청구가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한 사실과 약속된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만, [근로계약서 없이 일할 때 생기는 일](/info/rights/employment-contract)처럼 **항목이 빠지면** 다툼이 생깁니다.
Q단톡방 조건은 증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썼는지, 업소 공식 조건인지 개인 발언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사장·실장 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나중에 대화를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입증 자료가 사라집니다. 스크린샷·백업·다른 기기 동기화 등 **미리 보관**하세요.
Q선불금·위약금을 문자로 받았어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전차금 상계 금지 등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선불금](/info/rights/advance-payment)에서 위험 신호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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