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을 때 야간·휴일 근무 —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걸리는 문제가 밤 근무입니다. 그만둬야 하나, 말해도 되나, 말하면 잘리는 건 아닌가.

이 글은 그 상황에서 법이 무엇을 정해 두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와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되려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는 것

쉬운 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길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소음·연기가 심한 자리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에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되는 시기와 시간은 개정되어 왔으니 1350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3.3%로 일하고 있다면

여기서 갈립니다. 위 보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
• 업무 내용과 방식을 지시받았는지
• 다른 곳에서 일하기 어려운 구조였는지
• 대체 인력을 본인이 구할 수 없었는지

이 판단 구조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출산 전후

세 번째가 3.3%로 일해 온 분들과 직접 관련됩니다. 고용보험에 안 들어 있다고 해서 아무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과 금액은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알리는 문제

임신 사실을 언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 제한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요구하려면 알리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알린 뒤 해고나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남겨둡니다

• 임신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 — 문자·카카오로 남기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 시간 (밤 10시 이후 근무가 있었는지)
• 야간근로를 요구받은 대화 내용
• 쉬운 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한 기록
• 임신 확인서 등 병원 서류
• 급여 명세와 입금 내역

더 읽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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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 가게 그만둘 때·옮긴다고 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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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곳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근로기준·모성보호)
• 고용24 — 출산전후휴가급여·미적용자 출산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0조·제74조

적용 시기와 시간은 개정되어 왔습니다. 실제 요구를 하기 전에 1350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